중국 지식재산권 공유제도의 법적성질에 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식재산권 공유란 무엇인가?

2인 이상의 권리주체가 공동으로 지적 성과물 또는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을 향유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공동 창작을 통한 원시취득뿐만 아니라 양도, 상속, 증여 등의 법률 행위를 통한 계수취득을 통해 성립하며, 무체 재산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Q: 중국 지식재산권 공유의 법적 성질과 처분 방식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연구 결과, 지식재산권 공유는 단순한 민법상 공유 형태를 넘어 공유자 간의 독특한 필요에 의해 형성된 관계다. 특히 무체성으로 인해 권리 처분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협의가 필수적이며, 임의적인 지분 양도는 타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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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제3권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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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공유란 2인이 하나의 지식재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의 성립에 있어서는 원시취득과 계수취득(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지며 원시취득에는 공동창작, 공동방명, 공동개발 등이 있고, 후발취득에는 양도, 상송, 증여등이 있다.

지식재산권의 공유를 민법의 공유(공동소유)와 비교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지식재산권은 무체성재산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법은 안분공유(공유)와 공동공유(합유)의 구분기준을 인적결합관계에 의하여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인적결합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공유로 보고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안분공유로 보는 입장이다. 안분공유는 지분에 의하여 우연히 결합된 공유관계라서 예외적으로 특약이 없는 경우, 공유인은 자신의 지분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반하여 공동공유인 경우에는 조합체를 형성하는 공동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지식재산권의 공유는 소유권이외의 재산임으로 준공유로 보고 있지만 준공유에서도 안분공유와 공동공유가 있어서 그 중에서 안분공유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는 지식재산권의 공유는 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졸견은 여기서 민법의 어떠한 공동소유형태를 준용할 수 있는 것보다 민법의 어떠한 형태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다. 지식재산권의 성질에 대한 판단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단순히 민법의 공유의 권리의 행사, 처분, 변경 등의 권한 별로 비교하면 그 성질상 당연히 합유에 유사한 점이 만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안분공유의 성질을 없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용 및 수익에 있어서는 민법의 안분공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천분에 있어서는 공동공유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인적결합관계의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경우에는 택일적으로 인적결합관계가 있으면 공동공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없는 경우에는 안분공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The term “Joint-ownership”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two or more persons share on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dmittedly, joint ownership come into existence by forms of original acquisition and derivative acquisition, the former commonly means two or more persons who make an effort to complete an invention, a creation or a research collectively gain the IP rights jointly, the latter which is mainly created by the assignment, inheritance, donation and dissolution of a company etc.

Conspicuously, the intangible property right is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Real Right Law and IP rights. According to Real 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depends on the partnership relationship to differentiates co-ownership and partnership-ownership. For instance, the co-ownership generally created by un-related parties on the basis of proportion to co-owners own shares. Conversely, partnership-ownership requires some of partnership-relations such as marriage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hip or partnership. As a result, there are some different ground rules relating to joint-ownership, such as except that there is agreement previously, a co-owners are entitle to dispose of his or her shares to third parties freely in co-ownership, on the contrary, none of co-owners can dispose of a piece of property without consent of other co-owners in partnership-ownership, for the partnership-ownership has some restrictions from the partnership relationship. A notion that because of quasi ownership includes the IP Rights, the legal nature of joint ownership in IP rights might be regarded as quasi ownership. However, there is partial negation on the point of view; the quasi ownership still consists of quasi co-ownership and quasi partnership-ownership, so that there still remain two types as mentioned above. Consequently, the co-ownership regulation of Real Right Law contradicts the IP right.

There might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legal nature of co-ownership varies from the different standard of judgment in IP rights, on the one hand, if comparing disposition, exercise, alteration between Real right law and IP rights, there might be more closed to that of partnership-ownership in Real Right Law but it is still cannot completely sure that there is none of any similarities to that of co-ownership. On the other hand, if taking the partnership relationship as a standard of judgment, it might be alternative, which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there is partnership-relationship.

#중국지식재산권 #공유제도 #법적성질 #공유의 특징 #판단기준 #IPRs in China #Joint ownership #Legal nature #Characteristics of joint-ownership #standard of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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