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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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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ergence of smartphone industry which is fusion of information, computer, telecommunication industry where improvement of prior arts by specific patent is usually narrow and overlapping brings the concerns of patent holdup that the patentee attempts to extract more value for the technology from users of that patent opportunistically. Especially, Standard Essential Patents(“SEP”)-patents covering technology necessary to comply with standard which is set by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SSO”), is at the center of this contention because competing firms, vendors in downstream and even consumers are “locked in” the standard by the promise of “openness” of the SSO standard and “network effect”-utility of consumers to products increases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ther consumers of the same or networked product and the aggregation of consumers leads to the manufacture of other complementary products- of standard makes it impossible to take alternative technologies. Recent surge of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by SEP patentee makes it real concerns of smartphone industry.
In response of these concerns, most SSOs have employed measures to mitigate patent holdup threat by SEP through adopting by-laws to bind members and standard participating non-members. These by-laws comprises of disclosure policy which requires participants of SSO process to disclose SEP held by participants and FRAND commitment which requires participants to make any SEP available to the public,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FRAND”),” of any SEP. However, internal regulation by SSOs has significant shortcomings originated from ambiguities and incompleteness. To shore up these problem, there has been much debate in the US and EU on regulation by competition law like “Act on Regulation of Monopoly and Fair Trade” centered on FTC’s enforcement actions and recently the focus moves to the direction of how the issue can be solved in the patent infringement suits.
This article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based on comparative studies with the US and EU against patent holdup using SEP in smartphone patent disputes. In Korea, regulation by “Act on Regulation of Monopoly and Fair Trade” is improper except cases in which significant fraudulent violating acts are involved. Also, accommodation of patent holdup issue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differs in countries whether they recognize FRAND commitment as a kind of valid contracts, how to see and apply doctrine of abuse of power, how to recogniz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 practices, though it is yet in a developing stage. These differences ar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of each country’s legal system in recognizing obligation of duty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bilateral negotiation and analyzing breach of this obligation. Meanwhile chronic conundrums of insufficient damage award and discretion of judges granting of injunction in Korea’s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s should be solved to cope with this patent holdup by SEP.

목차

Ⅳ.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알박기의 대응과 쟁점 : FRAND 확약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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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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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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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반의 제명(題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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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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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62326 판결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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