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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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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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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929 판결
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乙 등 대리운전기사들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리운전회사들로부터 대리운전요청 전화를 받고 고객의 정보, 위치를 수신한 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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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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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판단 : ○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3
.12
국적차별금지조항의 기원과 현재적 의의
전윤구
노동법학
2013
.1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조합원 수 산정 및 교섭권한의 위임 : 서울행법 2013. 3. 29. 선고 2012구합29653 판결의 비판적 검토
장우찬
노동법학
2013
.12
단결권을 위협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ㆍ방어적 성격을 잃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상판례: 서울고법 2013. 6. 28. 선고 2012누29310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광택
노동법학
2013
.12
최근 대법원 퇴직금 판례의 법리 분석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 대법원 2012. 12.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전형배
노동법학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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