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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136 - 15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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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은 인류가 직면한 보건, 식량, 에너지문제 등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국가생존과 경쟁력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을 이용한 BT 산업규모는 급격하게 신장되고 있으며 10년 이후에는 연간 세계시장의 규모가 5-8천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국제적 관심도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총회에서 생물자원의 국가소유 권리가 인정되고,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나고야의 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생물자원이나 유전자원 접근시 자원보유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그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여 생물자원의 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10만여종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과 관리부족으로 국내 생물종에 대한 조사, 관리는 여전히 미진하다. 우리의 고유종이 해외로 유출되어 새로운 종으로 개량되고, 이를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등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와 이를 이용한 생물자원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자원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녹색성장 정책과 더불어 환경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도 확산되고 있으나 환경산업이 예방과 억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생물자원산업에 대한 정책은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이 연구는 생물자원의 보전 이용 관리, 그리고 생물자원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기능과 거버넌스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정책의 목표와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기능과 거버넌스 체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연구의 내용은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지속가능발전, 환경산업과 생물자원산업, 생물자원산업 행정과 정책, 외국의 생물자원산업과 행정, 생물자원산업 거버넌스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Ⅲ. 생물자원산업과 환경산업
Ⅳ. 생물자원산업 행정과 정책
Ⅴ. 외국의 생물자원산업 정책과 행정
Ⅵ. 생물자원산업정책의 발전방향
Ⅶ. 토론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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