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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3-B-08
발행연도
수록면
1 - 505 (50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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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지]
  2. [발간사]
  3. [목차]
  4. 표차례
  5. 그림차례
  6. [국문요약]
  7. Ⅰ. 연구개요
  8. Ⅱ. 형사실체법상 고의 및 책임판단과 뇌과학
  9. Ⅲ. 형사절차상 뇌과학적 접근방법의 허용과 한계
  10. Ⅳ. 뇌장애 및 뇌손상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새로운 패러다임
  11. [연구개요]
  12.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1부 형사실체법상 고의 및 책임판단과 뇌과학]
  15. 제1장 뇌의 손상 또는 기능장애와 범죄행위와의 연관성
  16. 제2장 뇌 손상 내지 기능장애와 고의형성 여부
  17. 제3장 뇌기능 장애의 특수한 유형과 형사책임
  18. 제4장 뇌과학과 책임이론에 대한 새로운 제언
  19. [제2부 형사절차상 뇌과학의 허용과 한계]
  20. 제1장 수사단계에서 뇌과학 도구의 활용
  21. 제2장 재판단계에서 뇌과학 증거의 활용
  22. 제3장 뇌과학 증거의 이해와 평가에 기반한 허용가능성과 판단기준
  23. [제3부 뇌장애 및 뇌손상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새로운 패러다임]
  24. 제1장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학계 논의의 발전경향
  25. 제2장 뇌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진단 및 치료의 변화경향
  26. 제3장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행위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관련 논의
  27. [참고문헌]
  28. [Abstract]
  29. Ⅰ. Introduction
  30. Ⅱ. Mens rea and Responsibility under the Criminal Law and Neuroscience
  31. Ⅲ. Use of Neuroscientific Approaches in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Limits
  32. Ⅳ. New Paradigm for Treatment of Criminals with Brain Disorder or Damag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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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5-360-001329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