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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3-B-07
발행연도
수록면
1 - 393 (39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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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지]
  2. [발간사]
  3. [목차]
  4. 표차례
  5. 그림차례
  6. [국문요약]
  7. 1. 연구목적
  8. 2. 연구방법
  9. 3. 사법판단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심리적 대응
  10. 4. 연구결과
  11. 5. 결론
  12.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사법판단에 있어서 불확실성]
  16. 제1절 불확실성의 이해
  17. 제2절 사법판단에 있어서 불확실성 이해의 기초
  18. 제3절 사실 인정의 구조
  19. 제4절 자유심증주의의 구체화
  20. 제5절 형사절차에서 불확실성의 유형
  21. [제3장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대응]
  22. 제1절 사법판단 결정 모형
  23. 제2절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기제
  24. 제3절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5. 제4절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오류
  26. [제4장 사법판단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의 국가비교]
  27. 제1절 연구목적
  28. 제2절 연구대상
  29. 제3절 연구방법
  30. 제4절 국가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식 결과
  31. 제5절 소결
  32. [제5장 사법판단주체별 불확실성 대응 차이]
  33. 제1절 연구목적
  34. 제2절 연구대상
  35. 제3절 연구방법
  36. 제4절 판단 주체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식 결과
  37. 제5절 소결
  38. [제6장 정보가치와 여론정보가 사법판단에 미치는 영향]
  39. 제1절 연구목적
  40. 제2절 연구대상
  41. 제3절 연구방법
  42. 제4절 연구결과
  43. 제5절 소결
  44. [제7장 요약 및 제언]
  45. 제1절 결과 요약 및 의의
  46. 제2절 정책 관련 제언
  47. [참고문헌]
  48. [Abstract]
  49. 1. Purpose of the research
  50. 2. Research Methods
  51. 3. Uncertainty in legal decision-making and psychological mechanism
  52. 4. Results
  53. 5. Conclusion
  54.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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