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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단국대학교) (충남대학교) (계명대학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3-AA-02
발행연도
수록면
1 - 637 (6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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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지]
  2. [발간사]
  3. [목차]
  4. 표차례
  5. 그림차례
  6.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8. [제2장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적 규제 일반]
  9. 제1절 출입국관리의 의의와 출입국관리법의 목적
  10. 제2절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11. 제3절 외국인의 체류 및 등록
  12. 제4절 고발 및 통보의무
  13. [제3장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제조치에 대한 분석]
  14. 제1절 서설
  15. 제2절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6. 제3절 단속
  17. 제4절 강제퇴거의 절차
  18. 제5절 불법체류외국인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19. [제4장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 관련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20. 제1절 불법체류외국인 현황(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21. 제2절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 관련 실태조사
  22. [제5장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23. 제1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미국의 형사정책적 대응
  24. 제2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독일의 형사정책적 대응
  25. 제3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유럽연합의 형사정책적 대응
  26. 제4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캐나다의 형사정책적 대응
  27. 제5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일본의 형사정책적 대응
  28. [제6장 불법체류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적 제언]
  29. 제1절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상의 문제점
  30. 제2절 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
  31. 제3절 외국의 출입국관리법정책의 함의
  32. 제4절 거시정책적 제안
  33. 제5절 미시정책적 제안
  34. [참고문헌]
  35. [Abstract]
  36.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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