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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국토연구원) 김근용 (국토연구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김재환 (국토연구원) 김태환 (국토연구원) 황관석 (국토연구원) 최진 (국토연구원) 문지희 (국토연구원) 전성애 (국토연구원) 김영미 (국토연구원) 제갈영 (국토연구원) 이준호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460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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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정책으로 주택매매시장의 규제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거래가 증가
? 2013년 4·1대책 시행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이전 1년에 비해 3.7%p 상승, 주택거래는 18.9만 호 증가
? 주택시장 순환국면 분석결과, 주택매매시장은 회복국면, 주택전세시장은 구조변화로 인한 수급불일치로 불안국면

[2] 신규주택공급(인허가실적)이 줄고, 미분양주택이 감소하여 주택공급과잉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
? 4·1대책 시행 이후, 주택공급(인허가실적)은 이전 1년에 비해 12.2만 호 감소
? 미분양주택은 2013년 3월 7.1만 호에서 2014년 2월 5.2만 호로 1.9만 호 감소

[3]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가 개선되었으며, 일반국민은 주택매매가격 상승 이유로 정부정책과 부동산 경기회복 등을 중요하게 인식
? 단, 주택전세시장 불안심리가 확대되었으며, 일반국민은 주택전세가격 상승 이유로 수요증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목차

[요약]
[정책방향]
[1. 주택정책 추진 현황]
주택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정부는 2013년 4 ?1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에는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 ? 26대책)을 추진
[2. 4 · 1대책 전 · 후 주택시장 변화;
주택시장 4대 지표 변화: 가격, 거래, 주택공급, 미분양주택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
주택시장 심리 변화
[3. 향후 정책방향]
4 · 1대책 전 · 후 주택시장 변화를 종합하면
향후 주택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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