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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419 - 443 (25page)
- DOI
- 10.16881/jss.2014.04.25.2.41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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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출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실행한 정책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의 폐단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민간단체 중에서 자체의 합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가장 활동적인 민간 환경운동단체(이하 민간 환경단체)의 등록 상황을 사례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민간단체 관리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비교적 엄격한 제도적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 설립후의 실제 관리는 느슨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결국 이중관리체제 속에서 민간단체는 창조적인 적응 수단으로 자기 스스로 자율성을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제도의 구속을 받으면서도 시민의 높은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주도적 단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시진핑(習進平)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영도집단은 사회조직 관리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을 보아 민간단체의 등록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완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민주도적인 단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목차
초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3. 중국 민간단체의 성장 및 현황
4. 중국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법규
5. 사례단체의 등록상황
6. 사례단체 설립과 단체 대응
7.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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