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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신용장 발행은행으로 하여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게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 신용장 발행은 수입업자에 대한 여신행위이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신용장 발행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여신행위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계약에서 합의한 기간 내에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신용장 발행이 거절되게 되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예기치 못했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 발행 및 발행거절, 발행지연에 관한 법적문제와 신용장 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국제규범상의 신용장 발행에 관한 규정을 파악한 후 신용장 발행거절과 발행지연에 관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신용장 발행에 관한 신용장 관계당사자의 의무
Ⅲ. 신용장 발행시점 및 발행거절에 관한 규정
Ⅳ. 신용장 발행지연과 발행거절에 관한 사례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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