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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139 - 15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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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특성 요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인 현실화율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의 적정성 제고 및 실거래가격 반영률의 현실화 제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범위는 토지특성 요인과 지역간 지가수준 등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도농복합도시인 춘천시로 범위를 한정하여 동일 시점에 거래신고된 토지와 개별공시지가를 통한 반영률을 분석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에 따른 측정요인들을 선정하여 집단간 현실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적 제언으로 지역간·지목간 공시지가 수준의 균형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일부개정, 실거래토지의 차별적 특성요인이 고려된 현실화율 제고방안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3. 분석의 틀과 조사설계
4. 실증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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