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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96 - 100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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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반향을 유발한 프로스포츠의 범죄행위 중 승부조작을 중심으로 그 실행 유형을 살펴보고 현행 언론보도 자료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고려 사항 등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맨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여할 수 없으며 페어플레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공시된 바 있다(대한체육회, 2012). 이에 따라 2011.8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이후 검찰에서는 승부조작에 연루된 프로선수와 브로커 다수를 입건하고 기소하였고 관련자들은 벌금 또는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 등을 판결받게 되었다. 또한, 소속 구단으로부터는 영구제명이라는 선수자격 박탈의 징계 처분을 받아 선수 생명을 마감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수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관련 법원의 선고 양형 이유를 보면 승부 조작에 연루된 선수가 승부조작이 실패한 경기에 대한 보상경기 차원에서 이후 경기의 승부조작에 관여한 점 또는 운동 선배의 부탁을 후배로서 거절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감안되었다. 또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승부조작이 실패한 후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담 선수들에게 돌려 사전에 전달된 돈을 회수하고 보상경기를 요구하면서 선수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이후 수차례 가담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종용하고 복권까지 구매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한 점을 승부조작 사건의 본질 이해를 위한 배경으로 들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승부조작의 법리(法理)
Ⅲ. 프로스포츠 종목별 승부조작 유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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