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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담합 적발확률을 추정하는 목적은 경쟁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여 최적의 경쟁법으로 개선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합 적발확률에 대한 정의와 담합 적발확률 추정을 위한 베이지안 확률 모형을 개발한다. 개발한 모형을 1979년부터 2010년까지의 미국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한다. 분석한 결과는 경쟁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나타냈다. 특히, 1978년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를 정책모의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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