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학이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고등교육법이 부여한 대학 자치권의 범위를 넘어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이 규정한 `학칙` 외에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하는 각종 내부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연구대상 판결이 적극적인 본안 판단을 회피한 채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나, 위 판결에서 총학생회는 학교법인과 별개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대학이 제정한 학칙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점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해 준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판결의 요지
Ⅳ. 논점 및 해설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57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