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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관련 판결로서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은 모두 28건이 있었다. 내용별로는 소득세법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판결이 3건,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련된 판결이 10건,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시기, 양도재산의 귀속주체와 관련된 판결이 각 1건, 그 외 기타 쟁점과 관련된 판결이 4건이 있었다. 한편, 상증법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판결이 2건, 개별적 증여규정과 관련된 판결이 3건, 증여세 과세대상, 물납요건, 공익법인의 비과세요건과 관련된 판결이 각 1건씩 있었다.
2013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대체로 큰 틀에서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문제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밝힌 것들도 있다. 그중,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다자간 합병에서 합병차익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과세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대체로 큰 틀에서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문제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밝힌 것들도 있다. 그중,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다자간 합병에서 합병차익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과세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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