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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민연금기금이 경제민주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편사항을 검토하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라는 커다란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서 제일 먼저 국민연금기금에 우호적인 다른 투자자들을 집결시켜 연합행동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의 사전공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자산운용사들의 연합을 제어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 시 이들의 과거 의결권 행사 내역을 평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되도록 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사전공시와 결합되어 국민연금기금과 일반 투자자들의 연합행동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전자투표제와 다중투표제도 도입 역시 국민연금기금이 소수주주들과 연합하여 기업경영 관여와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그리고 의결권 행사지침의 개정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단순히 재벌 대기업들의 장기적인 자본조달 수단으로 전락 할 수도 있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공적연금기금과 기업 지배구조 관련 주요 논의
Ⅲ. IMF 경제위기 이후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식의 변화와 의결권 행사과정
Ⅳ.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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