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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236 - 274 (3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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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간을 민주정부 시기라고 부를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발진한 이 시기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그 중요성에 비하면 그리 많이 시도된 것은 아니다. 본고는 민주정부 10년간 때론 전체 시기로, 때론 두 정부 각각의 시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시도되었고, 그것들이 전체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특히 보수정권의 등장 아래 복지국가의 후퇴나 왜곡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민주정부 10년은 어떤 과제를 남긴 것인지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글에서는 민주정부에서 복지정책의 빅뱅이 있었음에도 성공적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로 첫째, 이중전략 또는 능동화전략의 구사, 둘째, 종합적 청사진 및 전략의 부재, 셋째, 복지국가를 추진할 핵심집단의 부재 등 내부요인에 주목하였다.
보수정부의 집권이 최소 10년간 지속되면서 각종 복지의 후퇴 또는 왜곡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민주정부 10년간의 유산을 유지하고 복지정치를 발전시키며, 한국의 미래 복지국가상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진보세력의 재집권을 도모하는 유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민주정부에서 복지정책의 빅뱅이 있었음에도 성공적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로 첫째, 이중전략 또는 능동화전략의 구사, 둘째, 종합적 청사진 및 전략의 부재, 셋째, 복지국가를 추진할 핵심집단의 부재 등 내부요인에 주목하였다.
보수정부의 집권이 최소 10년간 지속되면서 각종 복지의 후퇴 또는 왜곡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민주정부 10년간의 유산을 유지하고 복지정치를 발전시키며, 한국의 미래 복지국가상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진보세력의 재집권을 도모하는 유제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민주정부 10년의 복지정책 전개 현황
Ⅲ. 민주정부 10년의 평가와 논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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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경제정의실천연합 / 2000 / 김대중정부 집권 2년 대선공약 이행평가 / 경실련 주최 세미나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13 /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 사회복지정책 40 (1) : 31 ~ 59
3. [단행본] - 김연명 / 2009 /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 / 나눔의 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욱 / 2013 / 한국 복지국가 10년(2000∼2010), 복지혼합 지출구조의 변화와 그 함의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 387 ~ 41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찬섭 / 2013 /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를 통해본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 103 ~ 13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13 /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 사회복지정책 40 (1) : 31 ~ 59
3. [단행본] - 김연명 / 2009 /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 / 나눔의 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욱 / 2013 / 한국 복지국가 10년(2000∼2010), 복지혼합 지출구조의 변화와 그 함의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 387 ~ 41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찬섭 / 2013 /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를 통해본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 103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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