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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139 - 194 (5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바탕으로 건강에 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 개입을 통한 공적 건강보장의 방법을 채택하였고 그 핵심은 국민건강보험이다. 이와 같은 공적 건강보장을 통한 건강권 보장은 의료의 성격이 공공재임을 천명하며 동시에 건강권 구현에 있어서 개별적인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연적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은 강제 가입되며 소득 등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강제로 납부해야 하고 요양기관은 법상 당연지정되며 의료수가나 요양급여비용 등도 국가의 개입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를 받는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각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개별적인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다. 공적 건강보장 체제 하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법률관계 당사자에 대한 자유제한의 내용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건강권은 보편적이고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임을 의미하고, 이는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안팎에서 의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규제 완화 논란도 공공재라는 의료의 성격과 자유제한의 정당성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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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건강보험구조와 법률관계 당사자
- Ⅲ. 건강보험에서의 자유제한의 유형과 내용
- Ⅳ. 의료법상의 자유제한
- Ⅴ. 공적 건강보장에서의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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