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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되어 온 다양한 쟁점을 시민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권이란 어떤 개념이며, 시민권의 눈으로 이주노동을 바라보면 어떤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권의 역사와 사상적 기초는 시민권이 본질적으로 평등을 지향하는 개념임을 말해준다. 현대 사회는 이주의 증대로 인해 ‘국민’과 ‘시민’이 일치하지 않게 된 상태인데, 이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권 개념이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권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개념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인권’,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보장된다면, 외국인에게는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글은 시민권의 헌법, 국제법 그리고 사회법적 의미를 구상하고 이를 통해 현행법의 과제를 지적함으로써, 향후 시민권이 외국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론으로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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