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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193 - 23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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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김용판 재판의 문제점과 대통령의 책임
시민의 좌절과 자포자기, 보수정부의 관리법?
법원의 상대적 진전과 여전히 남는 아쉬움
법조문과 통념에 얽매이지 않은 판결을
사법독립과 엘리트주의 문제
검찰개혁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
제도개혁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민적 소통의 중요성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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