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과 인명피해자의 구제권리에 대한 고찰 :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金相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相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1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47 - 27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 4월 16일에 국내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세월호는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도를 향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76명 중 172명만 구조되었고, 304명은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이번 사고는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복원력 부족, 선박 노후로 인한 기능결함, 화물 과적, 부실고박, 급속한 변침, 무리한 출항, 선원윤리 실종, 허술한 관리 감독 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상여객운송인은 감항능력주의의무 등을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세월호 사고의 인명피해자들은 해상운송인인 동시에 선박소유자인 (주)청해진해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조의무를 불이행한 선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해진해운이나 선장의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상법 제401조에 의거 청해진해운의 이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청해진해운의 관계사, 유병언 일가 등에 대해서도 각각 법인격부인의 법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등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90년 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를 수용하여 2007년 개정상법에서는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SDR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하였다. 그러나 2002년 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에서는 책임한도를 40만 SDR로 상향하였고, 동 개정의정서는 2014년 4월 23일에 발효되었는 바, 해상여객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상여객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난사고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Sewol Ferry operated by Chonghaejin Marine Co., sank about 20 kilometers off the coast of Jindo Island on 16 April 2014. The ship was heading to Jeju Island from Incheon, and the Sewol may have deviated from the usual route in order to make up for lost time. 304 people out of 476 are deemed to be dead or missing for the disaster. The ship was carrying 180 vehicles and 1,157 metric tons of cargo.
The Sewol was remodeled to accommodate additional 116 passengers and was over loaded. It is reported that there are many causes for capsizing such as unreasonably sudden turn, overloading, the lack of restoring force, the lack of proper securing of the cargo etc. Obviously this is breach of seaworthyness by the carrier.
The carrier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death of or personal injury to a passenger and the loss of or damage to luggage if the incident which caused the death and the damage so suffered occurred in the course of the carriage and was due to the fault or neglect of the carrier or of his servants or agents act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Chonghaejin Marine Co., a carrier, should be liable for the personal death and injury as well as the damage to goods. Officers of Chonghaejin shall be liable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and shareholders including ex-Semo Group chief Yoo Byung-eon and his family shall be liable by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 limit on the liability with respect to a claim for the loss incurred due to a death of a passenger or a bodily injury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passenger capacity entered in a ship inspection certificate of the ship by 175,000 SD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2002 Protocol to the Athens Convention raised the limitation to 400,000 SDR,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3 April 2014.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aising the current limitation to make proper compensation. Legislation for compulsory insurance needs to be adopted for the casualty to be adequately indemnified.

#세월호 #청해진해운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해상여객운송계약 #아테네협약 #책임제한 #선주상호책임보험(P& #I보험)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 #I Club) #Sewol Ferry #Chonghaejin Marine Co. #carrier's liability #contract for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Athens Convention #limitation of liability #P& #I insurance #Korea Shipping Association #Korea P& #I Club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만

소속기관 덕성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5 이용수 4,43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성명〉정부는 세월호 침몰 대참사의 원인을 은폐하려는 것인가!

편집부 정세와노동 2014 .05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박종은 , LI WEI , 김정호 법학연구 2015 .01

“세월호 사고 이후 관광안전을 말하다”

김상태 , 고동우 , 김대관 외 4명 한국관광정책 2014 .06

세월호 참사와 법규 준수

최정식 Electric Power 2014 .06

재난과 사회복지 : 세월호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재난심리지원체계 문제점 탐색

이소리 , 고혜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