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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22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51 - 18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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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군사쿠데타와 군정체제는 대한민국이 형식적으로 성장한 것을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군사정부는 쿠데타의 촉발원인이 되었던 군부 내의 부패 구조와 진급적체등과 같은 것보다는 자신들의 쿠데타 승리에 기여한 정권의 무능과 사회불안의 요소를 국가기구의 제도적 변화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중심주의적 식민화를 통해서 한국사회를 근대화 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가기구를 능률적으로 변화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해고와 훈련을 통해서 국가 공무원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국가와 재벌의 지배연합체제를 공고히하기 위해서 국가 억압력을 증대시켰는데 중앙정보부의 출현은 억압적 국가강화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 시민들을 인간개조하여 국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언론통제, 정치참여 제한, 지방자치 연기, 전문적 노동분업화와 탈정치화, 국가적 행사에 동원 등은 사실상 시민을 국민으로 만드는 주요한 요소였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은 국민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남을 경계로 하여 중심성과 분화된 행정체제, 억압력의 독점 등과 같은 제도적 근대국민국가에 기초하여 국민을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의 남쪽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근대국민국가와 군사쿠데타
3. 국가기구의 재편과 독재 체제 확립
4. 인간개조와 대한민국 국민형성
5. 나오며: 박 정희 유산을 넘어 새로운 국민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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