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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 2013년말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13.0%에 이르는 고령화사회이고 2015년경에 고령사회, 2024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역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경남의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도 매년 11.5%씩 증가하고 있음
● 경남의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중 특이한 점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임
● 경남 시군별로 보면 함양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보다 일찍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인지한 일본은 고령운전자 표지(실버마크)와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버마크 제도를 2008.6.1자로 의무화하려 했으나 교통안전의 효과보다는 역으로 표적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높고 오히려 어르신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많아 법률만 공포하고 시행은 당분간 보류하였음
● 즉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실버마크 부착 의무는 당초 70세 이상에 적용되는 노력의무로 완화되었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없음
● 다만 실버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법적으로 정해 놓고 위반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함으로서 실버마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한편 2008년부터 일본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더불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가 활발해지고 있음
● 지자체별로 65세 또는 70세 이상의 자주반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협찬 가맹점으로 지정한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 특히 일본 오카야마현의 독자적인 오카야마 아이(愛) 카드 사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65세 이상 자주반납자를 대상으로 1,700개가 넘는 상점과 지역내 운수업체 등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18,000명 이상의 고령자 회원을 확보하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남의 경우 실버마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다른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준수사항의 법적 강화 등으로 서서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일본 오카야마현의 오카야마 아이(愛) 카드 사업과 같은 선진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고령 운전면허소지자의 자발적인 반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의 핵심은 실효성 높은 대체교통수단 제공에 있으므로 65세 이상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버스, 택시 등의 운수업체를 중심으로 협찬 가맹점을 늘려 운임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대응형버스(DRT) 및 전용 바우처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에 준하는 이동수단 제공을 늘려야 함
●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역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경남의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도 매년 11.5%씩 증가하고 있음
● 경남의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중 특이한 점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임
● 경남 시군별로 보면 함양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보다 일찍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인지한 일본은 고령운전자 표지(실버마크)와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버마크 제도를 2008.6.1자로 의무화하려 했으나 교통안전의 효과보다는 역으로 표적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높고 오히려 어르신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많아 법률만 공포하고 시행은 당분간 보류하였음
● 즉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실버마크 부착 의무는 당초 70세 이상에 적용되는 노력의무로 완화되었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없음
● 다만 실버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법적으로 정해 놓고 위반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함으로서 실버마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한편 2008년부터 일본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더불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가 활발해지고 있음
● 지자체별로 65세 또는 70세 이상의 자주반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협찬 가맹점으로 지정한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 특히 일본 오카야마현의 독자적인 오카야마 아이(愛) 카드 사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65세 이상 자주반납자를 대상으로 1,700개가 넘는 상점과 지역내 운수업체 등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18,000명 이상의 고령자 회원을 확보하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남의 경우 실버마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다른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준수사항의 법적 강화 등으로 서서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일본 오카야마현의 오카야마 아이(愛) 카드 사업과 같은 선진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고령 운전면허소지자의 자발적인 반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의 핵심은 실효성 높은 대체교통수단 제공에 있으므로 65세 이상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버스, 택시 등의 운수업체를 중심으로 협찬 가맹점을 늘려 운임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대응형버스(DRT) 및 전용 바우처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에 준하는 이동수단 제공을 늘려야 함
목차
[표지]
[1. 고령사회와 고령운전자]
경남은 2015년경에 고령사회, 2024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경남의 고령인구 연평균증가율은 3.4%,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연평균증가율은 11.5%
[2. 고령운전자와 교통사고]
1) 경남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 경남 시군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3.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대표사례]
1) 고령운전자 표지(高齡運轉者 標識, 실버마크) 제도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自主返納) 제도
[4. 결론 및 시사점]
경남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보다 사망자 발생확률이 2배 높음
함양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일본 고령운전자 표지(실버마크) 제도의 의무화는 법률만 공포하고 실제 시행은 보류함
일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
경남은 고령운전자 표지(실버마크)와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의 핵심은 실효성 높은 대체교통수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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