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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뉴욕협약으로 인하여 중재판정이 국제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중재는 국제 상사거래에서는 주요한 분쟁해결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비록 뉴욕협약 체약국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뉴욕협약의 집행거부 사유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중재판정이 내려진 중재지의 국내법 또는 승인 및 집행의 청구를 받은 집행지의 국내법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상사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중재합의 시 중재지를 선택할 때 그 나라의 국내법과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정책과 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집행지를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국제상사 중재에 호의적인 미국의 중재법과 사례를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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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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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뉴욕협약과 미국연방 중재법
- Ⅲ. Chromalloy 사건
- Ⅳ. Toys “R” Us 사건
- Ⅴ. 결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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