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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직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주요 OECD국가들(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7개국)에 대해 1990～201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의 부담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직접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GDP가 증가하면 소득세수와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추정결과의 원인은 분석기간 동안 낮은 경제성장률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과세는 축소하고, 간접세인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GDP가 증가하면 소득세수와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추정결과의 원인은 분석기간 동안 낮은 경제성장률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과세는 축소하고, 간접세인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부담률 및 조세비중의 추이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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