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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되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특히 법률유보원칙을 민주주의원리에 의하여 보강하는 의회유보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사용되는 법문언의 다의성이나 모호성으로 인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회가 법률유보원칙이나 의회유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는 요청은 완화된다. 또한 법단계의 유동적인 구분기준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사항은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의회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한편 국가가에 대해서 소극적 행위를 요구하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비교하여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는 급부권적 기본권, 특히 그러한 적극적 행위의 내용이 변화하는 경제적 현실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사실적 급부권의 경우에는 기본권의 구조적 성격 때문에 애초에 의회유보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없다.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징표는 각각의 사회적 기본권에 전제가 되는 자유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경제적 여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적 징표를 그 전제가 되는 자유의 실현에서 경제적 여건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는 ‘경제적약자들’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법제에서 규율해야 할 본질적인 사항은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과 주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인 급부내용이나 자격요건을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율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는 급부내용이나 자격요건에 관한 대강을 규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상세한 내용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입법의 경우에도 법률유보 원칙 또는 의회유보원칙에 따라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할 때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과소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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