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을 통한 전세가격 안정 정책의 네트워크 분석

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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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07 - 33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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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이라 불리는 전세가격 인상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나 그 효과는 회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세 대책의 논란원인과 전개과정, 실효성 등을 둘러싼 갈등의 정책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이다.
전세대책을 둘러싼 정책행위자로는 정부, 정당 및 국회의원, 주택 공급자, 전세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대통령과 비서실, 안전행정부,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해관계를 달리한다는 점이 이채로운 점이다.
전세주택 임차인의 경우 전세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이나 대표 단체나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정부정책 논의 및 결정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갈등으로 초래하는 이슈의 경우 주로 취득세 인하 등 주택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 이러한 수단을 적용하는 정책의 효과가 전세가격 안정에는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그 효과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다는 점이 전세대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로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지향하는 대상자가 일치하는지, 정책대상자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정부 부처 간 협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 조건 또는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정책 결정과정의 체계화를 위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연계성 강화, 정책대상의 정책 참여 강화 방안 등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s the price of Full Deposit Rental System so-called “rent crisis” has been on the increase,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of government’s measures.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several times, but the effect is evaluated as a skepti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olicy network regarding the causes of controversy and the process in Full Deposit Rental System.
The actors involved in Full Deposit Rental System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 party, assembly member, housing provider, landlord and tenant houses, NGOs and the mass media etc. Especially outstanding features from our point of view is that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s among the government such a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
Even though housing tenants is the most critical actor in the measure of Full Deposit Rental System, they cannot constitute a consultative body o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s well as cannot participate officially in government policy discuss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
Here are some crucial characteristics of measure of Full Deposit Rental System: 1) as for issue causing a conflict, it is mainly related with active housing transactions such as lower acquisition and transfer tax 2) effect of policy applied by these measures indirectly appears 3) There is still controversy about the effects.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policy networks are that policy objectives and policy-oriented subjects should be matched and that the way to gather opinion of political actor should newly be organized.
Despite these findings, there remain basic limitations of not finding clearly condition or interaction to reach an agreement and to adjust differences in the consultation process.
A further point needs to be made with regard to enhancement of linkage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means for systematization of decision-making process, finding the strengthening measure of participating of policy targets.

#전세대란 #전세대책 #취득세 #정책 네트워크 #rent crisis #measures for rental stabilization #acquisition tax #transfer tax #polic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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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성은

소속기관 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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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19 이용수 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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