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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05 - 23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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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건설의 주요한 경향은 억압적 권위주의를 동반한 강한 국가의 건설이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근대유럽의 국가건설을 설명하는 약탈국가이론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하는 국제군사분쟁이 그들의 자원동원능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 가설은 1960년부터 2000년까지의 동아시아 10개 국가에 대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검증된다. 그 결과는 동아시아에서 군사분쟁은 단기적으로 국가능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민주주의 발전은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 검증결과는 근대유럽의 경험에 기초한 약탈국가이론이 현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희생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국가능력의 강화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견의 실천적 함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이 지역질서의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의 군사분쟁과 국가능력
Ⅲ. 동아시아의 군사분쟁과 민주주의
Ⅳ. 군사분쟁, 국가능력, 민주주의: 동시적 상호인과관계의 가능성
Ⅴ. 연구설계 및 자료
Ⅵ. 연구결과
Ⅶ.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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