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및 결정요인 분석

강소랑; 김병수

doi:10.16881/jss.2014.07.2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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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소랑 김병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4년 제25권 3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319 - 350 (32page)

DOI: 10.16881/jss.2014.07.2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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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변화 추적이 가능한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제1차~제4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중년 여성(40～60세 미만)의 고용형태 및 국민연금 가입비중을 살펴보고, 여성 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주목하였다. 패널로짓분석 결과, 전체 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에는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노동시장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인들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의 국민연금 가입 결정요인은 가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노동시장 요인의 변인들에서 차이를 보였고,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노동시장 요인에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노동시장 요인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확률이 달라지고,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요인보다는 가구?경제적 요인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확률이 달라진다는 분석결과로 볼 때, 중년 여성들은 주로 혼인관계로 인한 배우자의 파생수급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개별연금수급권 확대,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가입대상의 적용제외자 규정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이루어짐과 함께 중년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This research thesis focuses on looking into the types of employment of middle-aged women (40～under 60 ages) and ratios of the application for national pension, and identifying factors to determine the application for national pension among women who wish to find their jobs. To do it, the thesis utilized the tool of the 1st~4th longitudinal data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lS) to track down the change of the same subjects. The panel logit-using analytic research outcomes show that the application for national pension among total people who wish to find their jobs has the significant effects in variables of individual, economic and labor market factors. Those factors to determine the application for national pension among wage and non-wage women workers show the differences in variables of economic and labor market factors. The most sharp differences between wage and non-wage women workers show in factors of labor markets. Given the analytic outcome that whether wage women workers apply for national pension is determined by factors of labor markets, and factors of family incomes and economic status rather than those of labor markets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for national pension among even non-wage women workers who are employed, it can be identified that most middle-aged women tend to depend on derived pensionable rights of their spouses incurred by marital relationship. In this regard, the research thesis proposes the extension of individual pensionable rights to expand the application for women’s application for national pension, and the lifting of regulations of the exemption from applying for pension to reduce the blind spots where national pension is not applied for. And this research thesis emphasizes that one of the most effective policy methods is to improve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labor markets and pursue middle-aged women’s retirement and income security.

#중년 여성 #국민연금 #노동시장 #패널로짓분석 #Middle-Aged Women #National Pension #Labor Markets #Panel Logit Analysis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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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호 / 2011 /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 재정학연구 4 (2) : 89 ~ 12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호 / 2009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격차 분석 / 사회복지정책 36 (3) : 153 ~ 18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호 / 2007 /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 공공경제 12 (2) : 89 ~ 11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진 / 2012 / 비정규 고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 응용경제 14 (2) : 85 ~ 120

5. [보고서] - 김경아 / 2010 / 여성의 공적노후소득보장 확대방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소랑

소속기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1,990

김병수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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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6 이용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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