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초기에는 사생활 보호의 한 측면으로 다루어졌으나, 현재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인격권의 영역으로 정의된다.

Q: 초상권 보호 강화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초상권이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권리로 절대화됨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행동 기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상권 보호 범위와 면책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균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심석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석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51 - 28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초상에 대한 보호 개념은 애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프라이버시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내에도 1960년대에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개념을 소개하면서 초상에 대한 권리가 소개되었다. 반대로 유럽의 경우 초상권은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권리로 성장하였다. 초상권을 사생활권의 일부로 다루던 국내에서도 어느 순간 사생활권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인격권으로 취급하는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법원도 초상권을 초기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연결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초상권을 인정하는 근거도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헌법 조항에서 찾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초상권을 사생활권과는 다른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헌법 근거도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별도의 조항을 초상권의 근거로 내세웠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상권, 그 중에서도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이 점차 절대화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촬영을 금지할 것인지,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를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반적인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을 학설과 판례가 수용하면서 초상권은 극히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절대적인 권리가 된 것이다. 때문에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개된 길거리에서의 촬영과 보도 등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촬영에 협조한 뒤 막상 방송이 된 뒤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침해가 인정되는 판례들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서도 유족들을 국내 언론은 ‘경우에 따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반면 외신들은 유족들을 포함한 현장 화면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인을 위한 판례 해설에는 초상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설명이 실린다.
이 논문은 국내의 초상권 논의가 어떤 경위를 거쳐 학설과 판례에서 사생활권과 독립된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초상권 개념이 절대화된 과정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어떤 갈등 관계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초상권의 보호 영역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권에 대한 중시가 항상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초상권 문제를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The concept of protection for portrait, image or likeness was originated from ‘the right to privacy’ or ‘privacy right’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the right of portrait was introduced while introducing the right to privacy of U.S. in 1960s. Meanwhile, the right of portrait was developed as an independent 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law area in Europe. In Korea, though we dealt the right of portrait as a part of privacy right at first, some began to discuss the right of portrait as an independent personal right distinguished from the privacy right. The same happened in the court rulings. The court recognized the portrait right as a part of privacy right at first, and found the constitutional ground from the privacy protection clause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t certain point, the court also began to recognize the portrait right distinguished from the privacy right, and established its constitutional ground o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clause.
Through this change, the right of portrait, especially the right to refuse the shooting and publish one"s portrait gradually became absolute. With certain very narrow exceptions, the right of portrait recognized as absolute right by the theoretic discussions and court rulings. However, there were not enough discussions on in which case or in what circumstances taking and publishing the portrait or image would be banned or allowed freely. This caused conflicts and confusions in everyday news coverage. Some courts ruled against the media defendant when the right of portrait claims came from the persons who actively appeared and commented in front of camera just because of the lack of written permission or agreement on such filming. In Sewol ferry sinking disaster, when the foreign media covered the family members of the victims as they appeared before cameras, the Korean media had to make some kind of digital effect to blur their images not to reveal the identities.
This paper explores how the concept of portrait right became absolute, how it became to be recognized as a separate right from the privacy right, both in academic and social discussions and court rulings. This paper suggests reconsidering the relation of portrait 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or of the press to mitigate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s. This paper does not render a definite answer for this question, but remains just to suggest review into the relation between the rights and the protected area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reasonable balancing the fundamental rights.

#초상권 #사생활권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언론의 자유 #Right of portrait #Right of image #Right to privacy #Privacy right #Personal rights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expression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