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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3세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사건(상해없음)의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부재를 인식하고,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된 성범죄군 사건 중 13세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해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강제추행사건을 분류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131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계획적 범행과 동종전과가 유의미하면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밖에 알코올 및 약물중독,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도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을 발견하였다. 실형구간에 따라 유의미한 인자가 새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3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들에서는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24개월 이하의 실형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한 13세이상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선고 인자의 검증 뿐만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인자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였다. 전반적인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계획적 범행과 동종전과가 유의미하면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밖에 알코올 및 약물중독,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도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을 발견하였다. 실형구간에 따라 유의미한 인자가 새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3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들에서는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24개월 이하의 실형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한 13세이상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선고 인자의 검증 뿐만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인자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였다. 전반적인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문헌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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