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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법>을 통해 드러난 롤즈의 국제정의이론의 주목할만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롤즈가 비-자유주의사회들을, 그러한 사회들이 일정 수준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많은 정치철학자들은 롤즈가 비-자유주의 사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롤즈의 국제정의이론이 많은 비자유주의 사회들이 국내적으로 부정의를 행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롤즈에 관해서 이것과는 정반대의 비판을 가할 것이다. 필자에 따르면, 롤즈의 국제정의이론이 가지는 진짜 문제점은 그것이 지나치게(비-자유주의 사회들에 대하여) 관대하다는 데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있다. 필자는 롤즈의 <만민법>이 제대로 해석되고 나면, 국제사회가 용인을 해야 한다고 롤즈가 그토록 강조를 하는 “품위있는 비 자유주의 사회”들은 실제로는 비-자유주의 사회들이라기 보다는, 상당한 수준 이상의 자유주의 사회들 뿐이라는 것을 보일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What Feature Distinguishes a Non?liberal Society from a Liberal Society?
Ⅲ. The Criteria for a Decent Hierarchical Society
Ⅳ. The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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