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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영 양승일 (충남도립대)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81 - 1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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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정책을 ACF(옹호연합모형)에 적용하여, 원형 ACF가 정책사례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 모두 반영시키지 못했다면 이를 고려하여, 원형 ACF를 보완한 수정 ACF를 제시하는 등 제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외적변수가 규제완화옹호연합에게 전반적으로 재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유지옹호연합은 점진적 개발 등을 신념체계로 공유하는 반면, 규제완화옹호연합은 단기적 개발을 공유하면서 본격적인 전략구사에 대비하게 된다. 이들은 정책학습, 서명전달전략 등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게임의 장을 벌이지만, 규제완화옹호연합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가결, 공포되기에 이른다. 결국, 공동주택 리모델링정책은 규제유지정책에서 규제완화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으로는 리모델링 정책을 적용한 ACF는 원형 ACF에서 시사하는 결과물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즉, 정책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정책변동은 역동적인 외적변수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외적변수에도 1차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과거와 다른 높은 수준의 정책변동행태 때문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정책을 적용한 ACF를 근거로 원형 ACF를 보완한 수정 ACF를 제시한다면 놓칠 수 있는 정책변동행태를 다소나마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옹호연합모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모형검증 #ACF #Apartment Remodeling #Framework Verification

목차

I. 서론
II. 공동주택 리모델링정책의 의의
Ⅲ. 이론적 고찰
IV. 공동주택 리모델링정책을 적용한 ACF의 검증
V. 결론(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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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양 / 2010 / 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 / 한국정책학회보 19(1):35~70 dbpia 김정훈 / 2012 /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옹호연합모형(ACF)과 양면게임이론(TLG)의 결합모형 적용 / 한국정책학회보 21(3):209~240 dbpia 김경철 / 2011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방향성 제고: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1(2):27~52 dbpia 김문성 / 2010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정책연구 10(2):1~27 google schola 김형철 / 2010 /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공사수행범위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11):257~264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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