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의 行政立法統制 : 國會法 第98條의2에 의한 統制를 中心으로 :國會法 第98條의2에 의한 統制를 中心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행정입법이란 무엇인가?

행정기관이 법규의 형식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권이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발동되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 등의 법리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Q: 현행 국회법상 행정입법 통제 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정부의 제출 실적 미흡과 상임위원회의 부진한 사후 조치가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령보충적 고시를 검토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행정부의 조치 의무화 및 국회입법지원조직의 총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김선진

doi:10.35505/slj.2014.08.3.2.101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진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01 - 128 (28page)

DOI: 10.35505/slj.2014.08.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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