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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논리적 타당성이 높은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탈퇴 후 추가되는 경우에는 탈퇴 후 4년 이내의 재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결손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기업의 세무정보를 수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를 하기가 어려워 실증연구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의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기업의 세무정보를 수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를 하기가 어려워 실증연구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의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연결납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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