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1 - 158 (15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적규제]
1. 판매장려금의 의의
2.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적규제
3. 판매장려금과 킥백(Kickback)의 구별
[제3장 의약품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적규제]
1. 의약품 판매장려금 규제 법률 현황
2.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배경 및 특징
3. 관련 의료법령 분석
[제4장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해외 규제 현황]
1.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2. 주요 국가의 규제 방법
[제5장 의료법 제23조의2의 타당성 검토]
1. 입법필요성 검토
2. 위헌성 검토
[제6장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의 타당성 검토]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
2.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의 비교
3. 미국의사회 의료윤리규약과의 비교
4.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의 문제점
[제7장 의약품공정경쟁규약의 문제점]
1. 공정경쟁규약의 의의
2.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510-00261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