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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지상파 재송신 제도는 방송의 주요한 정책 이념 중 하나인 보편적 서비스 구현이 미디어 경쟁 환경 속에 어려움에 봉착한 대표적 사례로, 사업자 간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의 표면적 쟁점은 저작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직면하여 지상파 재송신 제도가 갖는 보편적 서비스 성격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서비스와 경쟁 쟁점에 대한 재송신 판례 분석에 기반하여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법제도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판례 분석 결과는 현행 법에 명시되지 않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모호한 정책 목표만으로는 재송신 제도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의 방송시장을 지상파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직접 경쟁하는 시장으로 인식하는 법원 판결을 고려할 필요도 제기된다. 선언적 의미에 그쳐온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 개념과 범위 등을 규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효 시청권 확보 의무를 부여하면서 의무재송신 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편적 서비스 영역 외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 정책에 기반해 의무제공 및 재송신 동의 제도 도입 방안과 합리적 대가 산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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