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1 - 91 (9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은 도시 못지 않게 활발하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 후 8개월이 지난 2013년 7월 시점에서 농촌에는 6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다. 그 협동조합들의 평균 출자금 규모도 도시 지역의 그것을 상회하고 있다. 농촌에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사업 분야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농산물 생산·가공·판매를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의 농업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형식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다. 농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제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가 많겠지만, 농업법인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러 법률에서 농업법인은 크게 세 종류의 유리함을 갖는다. 첫째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여러 종류의 조세감면 조치의 대상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농업 및 농촌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세측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우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의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마찬가지로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다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 하나만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연계된 수십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이어서 시행령과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을 광범위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의 농업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형식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다. 농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제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가 많겠지만, 농업법인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러 법률에서 농업법인은 크게 세 종류의 유리함을 갖는다. 첫째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여러 종류의 조세감면 조치의 대상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농업 및 농촌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세측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우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의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마찬가지로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다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 하나만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연계된 수십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이어서 시행령과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을 광범위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
1. 협동조합 설립의 전반적 동향
2. 농촌 지역 협동조합 설립 현황
3. 농촌 지역 협동조합의 유형
4. 시사점
[제3장 제도 개선 과제]
1. 법제 정비 논의의 범위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정책 대상과 협동조합
3. 농업법인과 협동조합
[제4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
송미령
,
성주인
,
김광선
외 1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4
.05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
박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5
.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5/5차연도) : 식품산업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최지현
,
김병률
,
김성우
외 6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3
.12
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김기태
,
김원경
,
박주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12
.12
외국인 근로인력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어업 분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김두년
법학연구
2014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520-0026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