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응방안 연구

기존의 전문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와는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의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력을 포괄하여 정의한다.

연구 결과, 기피 전공과의 인력난 해소와 의사의 업무 경감,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이 주요 배경이며,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보고서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1-16]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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