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환자정보 보호방안 :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의료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의료 행위를 통해 수집된 자료 및 이를 기초로 연구와 분석된 정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의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성을 가진다.

연구 결과,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수한 성격의 의료정보 처리와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정보 분야를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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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0-7] 의료기관의 환자정보 보호방안 -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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