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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서론
현행법상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 규제관련 법제도적 현황
부당·부정청구 및 허위청구의 개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벌관련규정의 문제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벌 관련 규정 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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