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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 - 117 (1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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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지역의 발전 정도 및 잠재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미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하였던 지역발전지수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둘 것이며 어떤 분야 간 조합을 이뤄낼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역발전지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단위를 제외한 161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지역들의 발전 정도 및 잠재역량을 측정하는데 선택한 20개의 지표를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4가지로 분류한 후, 전문가 조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영역별 지수를 개발하였다. 또 영역별 지수를 종합하여 종합지수를 도출하였다.
2012년 지역발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선 삶터(생활서비스 지수)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구가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공급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 교육, 복지 여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여건이라는 점에서 정책 선회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터(지역경제력 지수) 영역에서는 수도권과 부산 주변과 남동임해공업지대에 위치한 시·군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셋째, 쉼터(삶의 여유공간 지수) 영역에서는 백두대간 및 해안지역에 위치한 시·군 중심으로 상위권이 구성되었다. 문화생활 및 쾌적하고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도시공원, 문화·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상위권으로 도약한 일부 지역들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넷째, 공동체의 터(주민활력 지수) 영역에서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시·군이 주로 상위권에 분포하였다. 도시 지역에서의 일자리 집중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다.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생활서비스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지역은 대체로 도시 지역으로,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력 지수에서도 상위권은 2012년 역시 2010년과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분포하였는데, 50위권에 신규 진입한 시·군이 6곳에 머물 정도로 순위가 견고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하위권에서는 순위 변동이 많았으며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의 경우 농어촌형 산업에서의 창업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삶의 여유공간 지수는 2010년에는 강원도에 상위권이 주로 분포했던 반면, 2012년에는 경남북 및 전남북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활력 지수를 보면, 2012년 역시 2010년과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상위권이 형성되었으며 지수의 순위 변동 폭 역시 크지 않았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해 온 지자체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시범사업에 참여한 시·군 10곳 중 9곳 지자체들의 지수 상승 폭이 크거나 최소한 타 지역 대비 주민활력 지표가 우수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2년 특별 지수로는 근래 사회적 현안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을 그 테마로 정하였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수’를 신규 창업, 창업 안정성, 대안적 일자리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신규 창업 지표에 있어서는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 지역, 창업의 안정성 지표에 있어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농어촌 지역, 대안적 일자리 지표에 있어서는 고른 지역이 각각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 터로서의 지역 조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각 조건들이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신규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 비고령 인구 유입, 지자체 재정기반 확충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덧붙여 지적재산권과 일자리 창출 간 상관관계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시행하였던 재정 지원형 일자리 창출 정책의 맹점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발전지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단위를 제외한 161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지역들의 발전 정도 및 잠재역량을 측정하는데 선택한 20개의 지표를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4가지로 분류한 후, 전문가 조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영역별 지수를 개발하였다. 또 영역별 지수를 종합하여 종합지수를 도출하였다.
2012년 지역발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선 삶터(생활서비스 지수)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구가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공급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 교육, 복지 여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여건이라는 점에서 정책 선회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터(지역경제력 지수) 영역에서는 수도권과 부산 주변과 남동임해공업지대에 위치한 시·군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셋째, 쉼터(삶의 여유공간 지수) 영역에서는 백두대간 및 해안지역에 위치한 시·군 중심으로 상위권이 구성되었다. 문화생활 및 쾌적하고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도시공원, 문화·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상위권으로 도약한 일부 지역들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넷째, 공동체의 터(주민활력 지수) 영역에서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시·군이 주로 상위권에 분포하였다. 도시 지역에서의 일자리 집중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다.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생활서비스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지역은 대체로 도시 지역으로,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력 지수에서도 상위권은 2012년 역시 2010년과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분포하였는데, 50위권에 신규 진입한 시·군이 6곳에 머물 정도로 순위가 견고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하위권에서는 순위 변동이 많았으며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의 경우 농어촌형 산업에서의 창업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삶의 여유공간 지수는 2010년에는 강원도에 상위권이 주로 분포했던 반면, 2012년에는 경남북 및 전남북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활력 지수를 보면, 2012년 역시 2010년과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상위권이 형성되었으며 지수의 순위 변동 폭 역시 크지 않았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해 온 지자체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시범사업에 참여한 시·군 10곳 중 9곳 지자체들의 지수 상승 폭이 크거나 최소한 타 지역 대비 주민활력 지표가 우수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2년 특별 지수로는 근래 사회적 현안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을 그 테마로 정하였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수’를 신규 창업, 창업 안정성, 대안적 일자리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신규 창업 지표에 있어서는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 지역, 창업의 안정성 지표에 있어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농어촌 지역, 대안적 일자리 지표에 있어서는 고른 지역이 각각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 터로서의 지역 조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각 조건들이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신규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 비고령 인구 유입, 지자체 재정기반 확충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덧붙여 지적재산권과 일자리 창출 간 상관관계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시행하였던 재정 지원형 일자리 창출 정책의 맹점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지역발전지수의 의의]
1. 지역발전지수의 기본 구조
2. 지역발전지수 개발 과정과 방법
[제3장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지역 실태 분석]
1. 생활서비스 지수로 본 지역 실태
2. 지역경제력 지수로 본 지역 실태
3. 삶의 여유공간 지수로 본 지역 실태
4. 주민활력 지수로 본 지역 실태
5. 종합지수 분석과 시사점
[제4장 지역발전지수의 시계열 변화]
1. 생활서비스 지수
2. 지역경제력 지수
3. 삶의 여유공간 지수
4. 주민활력 지수
5. 종합지수 변화와 시사점
[제5장 2012년 특별 지수]
1. 개요
2. ‘일자리’ 현황
3.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수
4. 지역발전지수(RDI)와 일자리 창출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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