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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정책의 추진 경과
3. 현행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권
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5.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필요성 검토
6. 제한적인 영리의료법인인「의무 법인」부터 먼저 도입하자
7. (가칭)「의무법인」도입의 선결과제
8.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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