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성주인; 박시현; 윤병석; 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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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P15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66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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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들도 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함께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은 대체로 귀농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어촌 이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귀농?귀촌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실행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주 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인구이동 및 귀농 귀촌 동향을 살펴보고 농어촌 이주 정착 과정에서 도시민들이 처하는 문제들을 파악하여, 앞으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선행연구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특성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이동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귀농?귀촌인 및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이주 도시민에 대한 지원 수요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민의 정주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통하여 관련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증감 및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농어촌 인구 감소가 완화되는 추세이며, 2005년 이후에는 소폭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농어촌 인구의 자연증가보다는 도시에서의 인구이동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50%를 훨씬 상회하는 도시민들이 농어촌에 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② 둘째, 귀농귀촌 관련 정책은 크게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에는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농업인턴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인 융자 및 보조사업 등이 있다. 지자체는 정부의 귀농 귀촌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귀농 귀촌 정책은 주로 귀농인 대상의 영농교육 및 자금 지원 정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도시민 농어촌 이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③ 그러므로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정책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단계별로 가장 절실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이주민의 주거와 생활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마을과 연계한 소규모 전원 주거지 조성사업 추진, 임시 거처 제공 및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확대, 농어촌 중심지의 종합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도시민의 전원생활 예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이주 희망자가 체험 마을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귀농 귀촌인의 경제적 지원 내실화와 사회적 일자리 활용을 통하여 이주 초기에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민의 유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urban residents moving to a rural area has been increasing, and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will grow further in the future. Amid such a trend,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tasks that need to be accomplished to expand rural settlement of urban residents by examining its current states and the problems they are facing in the proc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tatistical data and survey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lso, the demand for policy support was identifi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new rural residents and concerned local government"s officials. Lastly, the opinions expressed by concerned authorities and experts during a policy seminar.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reduction in rural population has slowed down in recent years and since 2005 it rather increased a littl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re were many people moving to rural areas for the main reason that they wanted to live a rural life; second, there are various policies administe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to deal with the rural settlement, but because most of the policies are directed at those who chose farming as a new profession they failed to effectively deal with various types of urban residents wanting to move to a rural area. Therefore, the rural settlement policy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deal with the most pressing issues at each stage of rural settlement. Specifically, the policy should be directed at building coordination with the local village to secure housing and living convenience for new settlers, expansion of the rural life experience program, making economic assistance substantive to provide real benefits to the new rural residents, utilization of the social work program to provide jobs,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xecutive bod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인구 이동 추이와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의향]
1. 향촌형 인구이동 현황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수요
[제3장 귀농·귀촌 관련 정책 현황]
1.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2.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3. 도시민의 정책 수요에 대비한 현행 정책 진단
[제4장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을 위한 과제]
1. 정책의 기본 방향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위한 정책 과제
[참고 문헌]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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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5%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논문수 79 이용수 13,325

박시현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5% 농수해양학 > 수산학

논문수 57 이용수 16,719

윤병석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5 이용수 2,148

이동필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10% 자연과학 > 생활과학

논문수 72 이용수 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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