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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1 - 64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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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의 진행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지역 및 계층 간 부의격차를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도농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내부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ㆍ지역 내 발전격차 실태와 그 원인 분석 없이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초래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역의 발전격차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지역 간ㆍ계층 간 격차실태와 그 확대요인을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유형별 농촌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초조건을 분석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고,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지역 간 소득격차는 1995∼2008년의 13개년 동안 일인당 지역총생산이 높은 지역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지역별로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더 높게 형성되었다. 시간에 따라 지역 간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더 벌어지지는 않으나 유의하게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성장 절대수렴 가설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s)가 부정됨).
지역 간 소득 수렴ㆍ발산여부는 수렴 검정과 절대수렴 검정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성장이 수렴과 발산의 특징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을 비슷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건부 수렴여부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1) 경기지역과 경기 외 지역을 비교 분석, (2) 경기지역, 경남지역, 나머지 지역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지역의 시군은 수도권 지역이라는 동질성으로 인해 지역 간 경제성장률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이외의 지역은 지역 간 경제성장률이 수렴한다는 것을 유의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지역 간 동질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상대수렴 가설 성립).
지역소득격차 결정요인분석으로는 인적자본 가설이 성립되었다(RDI 격차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GRDP의 성장률은 지역의 초기조건인 일인당 GRDP와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적자본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지역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에 따른 지역간 인적자본의 쏠림이동을 의미한다.
시군 지역 내의 읍면별 경지규모, 농축산물 판매금액, 연령별농가인구 등을 살펴보면 지역의 중심인 읍부와 주변부인 면부와의 격차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상 지역은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광공업체 수도 감소하는 Ⅳ유형, 즉 시장에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한편 인구는 비록 감소하나 도소매업체 수는 증가하는 Ⅲ유형의 경우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체가 자생적으로 영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지역인구감소 방지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안정적 근착이라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점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역 간 소득격차는 1995∼2008년의 13개년 동안 일인당 지역총생산이 높은 지역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지역별로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더 높게 형성되었다. 시간에 따라 지역 간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더 벌어지지는 않으나 유의하게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성장 절대수렴 가설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s)가 부정됨).
지역 간 소득 수렴ㆍ발산여부는 수렴 검정과 절대수렴 검정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성장이 수렴과 발산의 특징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을 비슷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건부 수렴여부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1) 경기지역과 경기 외 지역을 비교 분석, (2) 경기지역, 경남지역, 나머지 지역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지역의 시군은 수도권 지역이라는 동질성으로 인해 지역 간 경제성장률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이외의 지역은 지역 간 경제성장률이 수렴한다는 것을 유의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지역 간 동질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상대수렴 가설 성립).
지역소득격차 결정요인분석으로는 인적자본 가설이 성립되었다(RDI 격차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GRDP의 성장률은 지역의 초기조건인 일인당 GRDP와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적자본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지역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에 따른 지역간 인적자본의 쏠림이동을 의미한다.
시군 지역 내의 읍면별 경지규모, 농축산물 판매금액, 연령별농가인구 등을 살펴보면 지역의 중심인 읍부와 주변부인 면부와의 격차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상 지역은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광공업체 수도 감소하는 Ⅳ유형, 즉 시장에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한편 인구는 비록 감소하나 도소매업체 수는 증가하는 Ⅲ유형의 경우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체가 자생적으로 영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지역인구감소 방지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안정적 근착이라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점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지역 간 소득격차]
1. 지역 소득 현황
2. 지역 간 경제력 수렴 여부
3. 농업부문 격차
[제3장 지역격차 지수]
1. 지역격차지수 개발
2. 지역발전지수 분석
3. 지역발전지수 사례지역분석
[제4장 지역유형과 격차]
1. 지역유형구분
2. 지역유형 분석
3. 읍면별 격차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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