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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1 - 110 (1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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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은 각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농업ㆍ농촌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녹색성장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비용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초로 한 정책수단 간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목표 및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상충 관계는 개별적인 정책영역과 정책수단을 뛰어넘어 통합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 관점에서 정책조합 설계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농업 관련 정책들을 유형화하고, 각 정책들 간의 상충(또는 중복) 효과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실천 가능한 최적의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과 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책조합의 이론 검토, 정책조합의 개념과 의의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정책조합 사례를 제시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정책조합 사례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의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요구된다. 세제의 탄소저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율에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녹색기술 파급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낮은 세율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건물 및 자산에 대한 취·등록세 및 보유세를 감면하고 에너지 절약, 청정생산시설, 환경보전설비,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R&D 등의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화해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 에너지원에 대한 면세 및 환경유해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오염자 부담원칙 강화와 각종 부담금도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기존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대부분의 사업은 투자 예산확대, 시설 보급량 확대 등의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공구매, 표준화, 인증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한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 유인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유망한 사업 부문에 대한 선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 수립 단계에서도 정책조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각 국·과가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조합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과의 목표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농정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공통평가지표 중 정책의 사업계획의 유사·중복 평가시 정책조합의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며 총리실 특정 평가의 항목 중 ‘추진과정상의 협조노력’에서 각 기관의 정책조합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향후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정책조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을 통한 정책사업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의 효율성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순차적 조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농업부문 감축 잠재량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농축산분야 전과정 목록 완성 및 농업부문의 탄소상쇄사업 기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은 규모의 정책조합 실험(mini-mix)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팩키지형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농업 관련 정책들을 유형화하고, 각 정책들 간의 상충(또는 중복) 효과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실천 가능한 최적의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과 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책조합의 이론 검토, 정책조합의 개념과 의의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정책조합 사례를 제시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정책조합 사례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의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요구된다. 세제의 탄소저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율에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녹색기술 파급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낮은 세율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건물 및 자산에 대한 취·등록세 및 보유세를 감면하고 에너지 절약, 청정생산시설, 환경보전설비,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R&D 등의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화해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 에너지원에 대한 면세 및 환경유해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오염자 부담원칙 강화와 각종 부담금도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기존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대부분의 사업은 투자 예산확대, 시설 보급량 확대 등의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공구매, 표준화, 인증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한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 유인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유망한 사업 부문에 대한 선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 수립 단계에서도 정책조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각 국·과가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조합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과의 목표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농정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공통평가지표 중 정책의 사업계획의 유사·중복 평가시 정책조합의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며 총리실 특정 평가의 항목 중 ‘추진과정상의 협조노력’에서 각 기관의 정책조합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향후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정책조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을 통한 정책사업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의 효율성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순차적 조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농업부문 감축 잠재량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농축산분야 전과정 목록 완성 및 농업부문의 탄소상쇄사업 기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은 규모의 정책조합 실험(mini-mix)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팩키지형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 구성
[제2장 정책조합 이론]
1. 복잡 시스템으로서 정책과 정책조합
2. 정책도구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검토
3. 정책조합(Policy Mix)의 등장과 발전
4. 정책조합의 개념과 대상
5. 환경경제학에서의 정책 및 정책조합
6.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위한 정책조합 설계 : 모델
[제3장 정책조합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1.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관련 수단과의 정책조합
2.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정책조합
3. 수요기반 혁신정책 구현
4. EU의 선도시장 전략
5.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한 환경과 농업정책수단 조합
[제4장 정책조합의 추진 방안]
1. 정책조합 추진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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