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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우리의 규제정책]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해외의 규제개혁 정책
[Ⅱ. 교통규제의 특수성]
교통규제란
교통규제의 양산 원인
교통규제에 대한 국민인식
교통부문 규제의 명암
[Ⅲ. 불편한 교통규제]
도로기능에 맞지 않는 제한속도 규제
이용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하이패스 제한속도 규제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운행을 가로막는 교통법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교통안전시설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버스차량 높이 규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지속해야 되나?
[Ⅳ. 시사점]
교통규제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 시행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신속한 경기도 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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