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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조영무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3. 제119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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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문제제기]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경제성장-환경보전 논쟁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보호 투자와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
환경은 공짜가 아니며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 경제재
[Ⅱ.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에 관한 쟁점]
쟁점 1. 환경정책은 규제이며,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쟁점 2.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개발과 경제성장이 억제되어야 한다
쟁점 3. 환경규제에 의한 비용은 기업이 주로 부담한다
쟁점 4.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Ⅲ. 환경과 경제의 융합, 포지티브 섬으로의 전환]
저비용으로 환경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Smart) 규제
ICT를 환경관리에 접목하여 환경질 향상 및 정부 3.0시대 창조경제 견인
환경보전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및 환경개선의 기회비용 고려
[Ⅳ. 경기도 시사점]
환경규제 준수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환경투자의 효과성 제고 및 환경산업을 활성화하여 기술개발과 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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