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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외국인 유입 실태와 영향]
한국 거주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추세가 강화
외국인 급증 원인은 국내 인력 수요 증대 및 국제결혼과 유학생 증대
외국인 유입 초기 인력 수급과 인건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에 기여
외국인 유입 급증에 따른 비용 증대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
[Ⅱ. 한국의 이민정책 평가와 전망]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체계성 부족 및 업무 중복
이민자 500만 시대 도래에 대한 준비 미흡 시 부작용 속출 전망
[Ⅲ.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
본격적인 이민사회 도래에 따른 선별적 이민정책 수립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이 병존하는 ‘동화’적 ‘융화’ 정책 필요
다문화주의 담론을 남북한 통합 및 통일문제로 확대하는 노력 필요
[Ⅳ. 정책제안]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법·제도 정비
고급인력 선별적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간 연계협력 및 지자체 간 ‘다문화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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