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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성낙훈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시장조사 13-24]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77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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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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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 및 방법
3. 조사기간 및 담당자
[Ⅱ. 펀드 일반현황]
1. 펀드일반
2. 펀드현황
[Ⅲ. 펀드피해 현황 및 약관 실태]
1. 상담 접수 현황
2. 피해사례
3. 약관실태
4. 설명의무 위반 판례
[Ⅳ. 우리나라 불완전판매 법적 규제 현황]
1. 자본시장법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Ⅴ. 주요국의 불완전판매 법적 규제사항]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대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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